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
[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]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943, 2020. 3. 3., 기각
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31, 2013. 8. 6., 인용
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2년
14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30182 판결
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공2013상,253]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-44, 2012. 8. 24., 인용
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0008, 2012. 4. 23., 기각
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,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,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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